군형사 · 군징계
사건 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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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군검사 경력 변호사로
이루어진 대응팀에서
군사사건을
확실하게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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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국방법무센터 군인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소개
YK국방법무센터 군인 음주운전 사건 업무 안내
군형법은 군인이나 군무원 그리고 군적을 갖고 있는 생도와 사관 및 부사관 후보생 등
군인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입니다. 군형법은 형법보다 처벌이 더 강하며 민간인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군인신분이 된다면 군검사와 군사경찰 또는 군사법원으로 이송됩니다.
YK국방법무센터 강남주사무소 오시는 길
군인음주운전 Q&A
Q1. 군인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군형법상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도로 음주운전과 비교했을 때 적용 기준이 다르나요?
A. 군인음주운전은 군형법 제94조(음주운전 등) 및 도로교통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일반 도로에서 발생하면 민간법원 관할이지만, 군 영내·근무 중 사건은 군사법원의 재판 대상이 됩니다.
징계(감봉·정직·파면)와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Q2.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군인음주운전의 형사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며, 면허정지나 정직과 별개로 군 내부 징계도 이루어지나요?
A. 일반 기준과 동일하게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군은 복무규율상 음주행위 자체를 중대 위반으로 보아,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위원회에서 견책~파면까지 병과할 수 있습니다.
Q3. 군무이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나, 부대 차량을 이용한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나요?
A. 네. 군용물 손상·무단사용이 병합되거나 직무유기·명령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대 차량 운전병의 경우는 복무태만 + 군기문란 사유로 징계가 강화됩니다.
Q4. 군인음주운전이 발생했을 때 군사경찰(헌병) 조사와 민간경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A. 가능성 있습니다.
사건 장소가 민간도로이면 민간경찰 수사 후 군검찰 송치 절차를 따르며,
군 영내라면 헌병 수사→군검찰 기소로 진행됩니다.
관할은 행위 장소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Q5. 군인음주운전으로 처벌받더라도 전역 후 다시 민간 법원에서 동일 사건으로 재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 행위에 대해 군사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민간 법원에서 다시 재판받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행정처분은 별도입니다.
Q6. 초범인 경우나 근무 외 시간의 단순 위반이라면 선처나 감경 가능성이 있을까요?
A. 초범이라도 군 기강 유지 차원에서 원칙적 처벌이 이뤄집니다.
그러나 자발적 신고·반성문·교육 이수·피해 없음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감봉·견책 수준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Q7. 군인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전역 후에도 그 기록이 인사나 취업에 영향을 미치나요?
A. 군사법원 판결 기록은 형사기록으로 남습니다.
단,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형사소송법상 삭제·열람 제한이 가능하며,
공무원·공기업 취업 시에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Q8. 군인음주운전 사건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조치와 변호사 상담 시 준비할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우선 진술서 제출 전 사실관계를 메모하고,
측정 수치·장소·시간·운전 이유를 정리하세요.
군검찰 조사 일정 전에는 변호인 입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메모: 군사전용컬러 #134F5C · 투명 Q박스 적용 · 키워드=군인음주운전 · FAQ8문항+Schema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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