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음주운전 3회 전력에도 선처 받은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및 회사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차량을 약 10~15m가량 이동 주차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판단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채혈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과거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여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진지한 반성 태도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거래처 직원 및 회사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인 차량을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해 둔 상태에서 조수석에 앉아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오랜 시간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지 않자 차량을 보다 이동이 쉬운 위치로 옮기기 위해 약 10~15m가량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 일부에 진입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채혈 측정에도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존재하였기에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입증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판사 출신),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① 사건 경위 및 정상관계 체계적 정리

- 대리운전을 호출한 상태였던 점

- 차량 이동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정리

→ 계획적인 음주운전과는 차이가 있는 사정을 소명

② 과거 전력 이후의 생활 태도 정리

-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 이후 상당 기간 동종 범행 없이 생활해 온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점

-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낮추는 자료 제출

③ 알코올 문제 개선을 위한 치료 경과 제출

-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치료 진행

- 알코올 의존 관련 치료 자료 제출

- 지속적인 금주 의지와 치료 계획 소명

→ 실질적인 변화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

④ 재범 방지 활동 및 교육 이수 자료 제출

-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

- 준법의식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 이수

- 금주서약서 및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제출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노력 강조

⑤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 자료 정리

- 지속적인 봉사활동 내역 제출

- 헌혈 및 기부 활동 자료 제출

-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 소명

→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는 행동 변화를 입증

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제출

- 가족들의 탄원서 제출

- 직장 동료 및 지인들의 탄원자료 제출

-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생활환경 정리

→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

 

이와 같은 대응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고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범행 이후 음주운전 예방교육과 인지행동개선훈련 등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의 태도를 행동으로 실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반복된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객관적인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였는지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