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정신적 피해 입은 의뢰인,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사건 간단히 보기]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를 결심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자녀 2명을 양육하며 화목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의뢰인.

그러나 어느 날 피고가 직접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였는데요.

심지어 조롱 섞인 태도로 의뢰인을 대하며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는 돌연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의뢰인을 더욱 분노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사실을 숨기던 배우자 역시 의뢰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결국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정은 파탄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단순 감정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피고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혼인관계 침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 의뢰인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

→ 현재까지도 심한 우울과 불안 증세가 지속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② 피고의 가정 파탄 책임

→ 피고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

→ 의뢰인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중단하려 하자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겠다고 끊임없이 협박하였다는 점

→ 나아가 원고에게 직접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고 조롱하는 등 의뢰인과 가족, 자녀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었다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의 부정행위와 의뢰인의 피해 사정은 블랙박스 영상, 자필 진술서, 관련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꼼꼼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피고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 파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청구한 3,000만 원을 전액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혼인관계 파탄 경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러한 판단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와 피고의 책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