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기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약 2억 원 전액 회복 성공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정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주식 거래 프로그램과 투자 리딩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해주겠다고 속인 불법 투자조직의 말에 현혹되어 약 20회에 걸쳐 총 1억 9,350만 원을 송금한 의뢰인.

변호인은 신속한 가압류와 치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투자사기 피해자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고, 결국 피해금 전액에 대해 지급 판결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유튜브를 시청하던 중 투자 관련 광고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광고를 통해 소개받은 네이버 밴드에는 자신들을 정규 증권사 관계자 또는 전문 투자기관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이들은 기관 운용 방식의 투자 전략을 제공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이른바 '교수'라고 불리는 인물이 종목 추천과 투자 방향을 설명하였고, 다수의 참여자들이 수익 인증 화면을 올리며 실제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실제 증권사 거래 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하게 제작된 투자 프로그램 화면이 제공되었고, 투자금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익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게 되었고, 안내에 따라 약 20회에 걸쳐 총 1억 9,35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출금을 요청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운영자들은 세금 납부, 거래 승인 비용, 추가 인증 절차 등을 이유로 출금을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어떠한 금원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거액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신속한 피해금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금융사 경력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투자 경위, 송금 과정, 채팅방 운영 방식, 프로그램 구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사기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인정받고, 동시에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1. 피해금 은닉을 막기 위한 신속한 가압류 진행

투자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소보다도 실제 회수가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 재산이 이미 인출되거나 처분된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들 명의 계좌에 대한 재산 조사를 진행하였고, 즉시 채권가압류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의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내며 향후 강제집행 및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 객관적 증거를 통한 사기 범행 구조 입증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투자사기 범행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법원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증거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활용되었습니다.

　· 단체 채팅방 대화 내역

　· 투자 권유 및

　· 수익 보장 내용

　· 편취금 송금 내역

　· 출금 거절 및 추가 입금 요구 메시지

　· 가압류 결정문

　· 불법 투자 프로그램 화면

　· 정규 금융기관 거래 프로그램과의 비교 자료

특히 정규 증권사 프로그램과 불법 사이트 화면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여, 운영자들이 투자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였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계좌 명의자들의 법적 책임을 다각도로 구성

실무상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실제 범행 운영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들에게도 일정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피고들의 책임 구조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피고들이 범행에 공모하거나 계좌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둘째, 범행을 직접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계좌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자체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셋째, 설령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의뢰인의 금원을 수령한 이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이처럼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하나의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기 방조 책임, 불법행위 책임, 부당이득 반환 책임 등을 예비적으로 함께 구성하여 법원이 어떠한 법리로 판단하더라도 의뢰인의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4. 계좌 존재 및 자금 흐름까지 확인하여 회수 가능성 확보

또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와 진술회신 등을 통해 피고들 명의 계좌에 실제 자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금의 흐름과 편취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피고들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계좌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승소를 넘어 실제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박현식 대표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과 치밀한 법리 구성, 그리고 신속한 가압류 절차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총 1억 9,35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약 2억 원에 달하는 투자사기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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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사건은 단순히 형사 고소만 진행한다고 해서 피해금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상대방 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입금 계좌 명의자들의 책임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 가능한 법적 근거를 다각도로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투자사기·주식리딩사기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