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인명피해도 발생시켰으며, 음주측정도
거부하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 2

  피해자와의 합의에 초점을 맞춰,
  합의 도출 시도

• 3

  의뢰인의 행위가 야기한
  인적·물적 손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 4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을 주장

 

 

 

 

 

소송결과

 

위와 같이 변호인이
충실하게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실형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