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아청법변호사 | 성착취물 제작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적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 신체 사진을 주고받은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피해자의 SNS 기재 내용, 대화 정황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소명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사용하던 SNS를 통해 특정 해시태그 게시물을 접하게 되었고, 해당 계정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프로필에 연령을 특정할 수 있는 숫자를 기재하고 있었고, 대화 과정에서도 스스로를 대학생이라고 표현하는 등 성인임을 전제로 한 발언을 지속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상대방에게 신체 촬영을 요청해 상대방이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이 전송되는 과정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경찰 출신 김동완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즉시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① 최초 접촉 경위
② 대화 내용 전반
③ 상대방의 SNS 기재 내용
④ 의뢰인의 인식 상태
 

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핵심 쟁점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로 특정하고,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상대방 SNS 프로필에 성인을 의미하는 연령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대학생임을 언급하며 성인임을 전제로 발언한 점

　· 의뢰인이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정황

　· 피해자의 태도가 의뢰인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 객관적 사정

 

또한 수사기관 제출을 위해 의뢰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여 대화 내용 및 당시 인식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경찰 출신 변호사가 직접 조사 진술 방향을 사전에 코칭하며 불리한 진술이 형성되지 않도록 전 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성착취물 제작죄는 피의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해야 성립하는 범죄임을 근거로, 본 사안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서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으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중대한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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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 인식 가능성

　· 대화 내용의 맥락

　· 디지털 기록

　· SNS 프로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은 이후 검찰 송치 여부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개입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