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카메라등이용촬영죄｜동성 불법촬영 혐의 벌금형 선처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남자 화장실에서 동성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대학생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를 받아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들어가 있던 옆 칸으로 들어간 뒤,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밀어 동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범행의 우발성, 재범 방지 노력, 생계 곤란 등 선처에 필요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① 범행 경위 및 초범 사정

→ 이 사건은 성적 호기심과 충동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② 반성 태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보이고 있다는 점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③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였다는 점

→ 또한 심리치료를 받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④ 생계 곤란 사정

→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도울 수 없어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카촬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범행 경위,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 선처에 필요한 양형사유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카촬죄 사건에서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재판부가 실제로 보는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